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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부산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이용자 고지_특구사업자

2021-08-13

【중형 선박의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건조·운항】

㈜해민중공업, ㈜KTE, ㈜앤써
부산테크노파크, 한국해양대학교, 한국선급, 중소조선연구원, 부산에너지
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- 규제특례 구역 : 부산시 영도구, 강서구, 해상(광안리~다대포) 일원 / 52.64㎢
- 규제특례 기간 : 2020.08.01.~2024.07.31.
※ 실증기간 : 육상실증 2021.07.28.~2022.03.31. / 해상실증 해상실증 2022.04.01.~2022.11.30.
- 규제특례 규모 : LPG엔진발전 하이브리드 전기추진선 실증
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- LPG추진선 실증에 따른 다양한 관리요소 및 위험을 식별하여 관리감독계획, 체크리스트 수립, 일정관리 등 프로젝트 점검 및 관리
* LPG추진선의 설계부터 건조까지 선박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
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- 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
5. 관련근거

-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기부 2019.4.17.)
-규제자유특구 지정(중기부 고시 제2020-54호/2020.7.28.)
-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(중기부 고시 제2021-33호/2021.6.03.)



【소형 선박용 LPG선외기 전환·운항】

㈜해민중공업, ㈜한국알앤드디, ㈜리벤씨, ㈜앤써
한국해양대학교, 한국선급, 부산에너지
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- 규제특례 구역 : 부산시 영도구, 강서구, 해상(광안리~다대포) 일원 / 52.64㎢
- 규제특례 기간 : 2020.08.01.~2024.07.31.
※ 실증기간 : 육상실증 육상실증 2021.07.28.~2022.03.31. / 해상실증 2022.04.01.~2022.11.30.
- 규제특례 규모 : 소형 선박용 LPG선외기 전환·운항 실증
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- LPG추진선 실증에 따른 다양한 관리요소 및 위험을 식별하여 관리감독계획, 체크리스트 수립, 일정관리 등 프로젝트 점검 및 관리
* LPG추진선의 설계부터 건조까지 선박 검사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
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- 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
5. 관련근거

-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기부 2019.4.17.)
-규제자유특구 지정(중기부 고시 제2020-54호/2020.7.28.)
-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(중기부 고시 제2021-33호/2021.6.03.)



【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 공급】

㈜해민중공업, ㈜앤써
부산에너지


1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- 규제특례 구역 : 부산시 영도구, 강서구, 해상(광안리~다대포) 일 / 52.64㎢
- 규제특례 기간 : 2020.08.01.~2024.07.31.
※ 실증기간 : 육상실증 2021.07.28.~2022.03.31. / 해상실증 2022.04.01.~2022.11.30.
- 규제특례 규모 : 육상에서 선박으로의 LPG공급 실증


2. 법 제86조의제4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- 위험성 평가 기반 LPG벙커링 방식별 안전성 확보방안 도출
*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제시한 LPG벙커링 기준(안)에 따라 설비구축하여 LPG연료공급


3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- 책임보험 : 대인 1.8억원, 대물 10억원


4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
5. 관련근거

-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법(중기부 2019.4.17.)
-규제자유특구 지정(중기부 고시 제2020-54호/2020.7.28.)
-규제자유특구 경미한 사항 변경(중기부 고시 제2021-33호/2021.6.03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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